발달장애인 실종 한 달 반, 정부 대책 구멍

5년간 실종 접수 8000건, 연평균 사망 45건

강선우 의원,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 법안 추진

지난해말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중 실종된 발달장애인 장준호씨(21세)의 행방이 한 달 반이 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가 8000건을 훌쩍 넘고, 연평균 사망건수가 45건에 이르는 등 실종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반해 정부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7000건에서 8000건을 훌쩍 상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 발견 건수는 총 104건,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271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평균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로 무려 10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 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4.5배나 높았다.

▲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강선우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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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발달장애인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성안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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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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