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고용 판정도구 개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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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난독증 등 직업적 장애 범주 확대도 검토

재정일자리에 문화예술직 검토, 출퇴근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5 10:09:34

고용노동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모의적용을 시작하며, 내년 검사도구를 적용할 예정. 도구를 통해 의무고용적용 여부, 근로지원인을 비롯한 인적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틱장애, 난독증 등 직업적 장애 범주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 추진계획을 담았다.

▲ ‘(가칭)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도구’를 통한 주요 판정 내용.ⓒ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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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가칭)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를 개발, ‘장애로 인한 직업적 제약’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가칭)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도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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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1차 신체-서비스, 2차 고용 관련 서비스(정서, 자기관리, 사회관리), 3차 환경서비스(작업환경)으로 구성되며, 내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고용서비스 판정팀’을 신설 운영해 검사도구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도구를 통해 판정하게 될 내용은 ▲의무고용적용 여부(장애 인정, 중증 2배수 인정) ▲인적지원 여부(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기타(중증 지원고용, 보조공학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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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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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공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학령기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는 진로설계컨설팅 5000명, 사회성훈련 1000명, 부모교육 1000명 등을 진행한다.

입직기에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 훈련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증장애 적합직무 발굴, 인턴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폴리텍대학 연계를 통한 비장애인 통합 훈련 접근성 제고, 훈련 우수사례 발굴, 동료지원가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2021년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추진

장애인 노동자 직접지원 강화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 시범사업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바우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출퇴근 비용이 4만4644원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11만1352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1000명)하고,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며,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을 추진한다.

■복지부 재정일자리사업 문화예술 직무 검토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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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