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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주내일 작성일20-12-10 10:43 조회79회

본문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개정 등

 

장애인 지원 법률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불이행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21.1.1.시행)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 및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작성자: 이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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